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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행정소송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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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행정소송법 제2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더율
1
산하
1
광장
1
세영
1
서초
1
동헌
1
길
1
세하
1
신우
1
신화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2두44262 판결
  [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]〈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로 편입하면서 위 토지가 환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교부청산금 채무의 금액을 다투는 사안〉[공2023하,1364]
  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
  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8. 서울행정법원 2019.08.02 선고 2017구합62297 판결
  전심절차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전혀 별개의 주장을 취소소송에 이르러 추가하여 제기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[일부 패소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8년
9. 수원지방법원 2018.03.09 선고 2017구단2350 판결
  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므로 다시 다툴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6년
2014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4.04.30 선고 2013누52546 판결
  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‘시가’의 의미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3년
2012년
2011년
16. 부산지방법원 2011.11.24 선고 2011구합3167 판결
  이의신청 만을 거친 상태로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2010년
2009년
2006년
2005년
2004년
2002년
1999년
25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9두9407 판결
  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0.1.1.(97),80]
  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8년
1997년
1996년
1995년
1992년
1991년
1989년
33. 대법원 1989. 10. 27. 자 89두1 결정
  [피고경정허가신청][공1989.12.15.(862),1821]
   피고경정허가신청
   행정소송법

34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누10251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89.10.1.(857),1378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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